보이지않는 위협 '불평등'(세계화3rd)

 

 

  세계화의 위협은 국가 간의 핵전쟁 시나리오보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숨통을 죄어옵니다. 2020년 전 세계 국가 간의 이동을 마비시키며 경제 위기의 시작 신호를 알리는 요즘입니다. 코로나 호흡기 감염증 19는 세계화의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건 위협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위대한 발명인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한국을 비롯 대부분의 국가들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로움도 불평등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한없이 위태롭기만 합니다. 중하위 소득층인 사람들이 갑부들을 스캔들을 술자리의 안주거리 삼고, 드라마 속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에서 웃고 즐길 때 현실 속 하이퍼 리치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세계화가 극도로 벌려놓은 불평등은 어떤 치명적인 모습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갉아먹고 있을까요?

 

 

치명적인 위협 '불평등'

중국과 미국을 통해서 불평등의 위협을 살펴보겠습니다. 두나라를 선택한 이유는 둘 다 큰 규모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두 나라를 예로 들고 있는 건 안 비밀 --)

 

 

중국

불평등은 체제 유지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공산당 지도부는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 관료들은 부패했기때문에 탐욕스럽습니다. 악랄한 착취를 일삼게 됩니다. 토지를 빼앗고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넣습니다. 파업과 시위가 전염병처럼 번지게 됩니다. 결국 국가는 해체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미국

지금은 신자본주의의 시대입니다. '신? 자본주의?' 매울 신인가? 함께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신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구 자본주의 입니다.

구 자본주의 시대의 소득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자=근로소득 100%, 자본소득 0% /자본 소득자=근로소득 0%, 자본소득 100%

하지만 신자본주의에서는 이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소득의 차이가 극도로 벌어지게 된 이유입니다.

 

구자본주의에서는 자본 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은 없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로 넘어오면서 최상위 근로소득자가 자본소득 상위 10 분위에 속할 가능성은 다른 사람에 비해 6배가 넘는다 253p

 

금권정치, 포퓰리즘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권의 극대화를 위한 정치적 현상입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가 불평등과 얼마나 양립할 수 있을까요? 과연 불평등이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에 위협을 가할까요? 질문을 쪼개서 2가지로 나눠 생각해 봅니다.

 

첫째 불평등이 자본주의 자체를 위협할 것인가?

-> 그렇지 않습니다. 단 불평등에 대한 불쾌함만 있을 뿐입니다. 대체할 이념도 아직 미약합니다. 합리적으로는 신자본주의 패권은 유지될 것이라 보게 됩니다.

 

둘째 불평등이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를 위협할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는 제 글의 흐름상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책에서도 예상하신 대로 글이 쓰였을까요?^^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은 평등함을 주장합니다.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중산층은 곧 민주주의 지지자이다. 

[맞으면 O / 틀리면 X]

 

다음문제입니다.

중산층이 민주주의 선호는 평등을 원하기 때문이다.

[맞으면 O / 틀리면 X]

(브랑코 밀라노비치 작가의 주장은 가끔 음모론으로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대 목도 다소 그러합니다)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까닭은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입김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었다. 264p

 

결국 중산층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평등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작가의 이런 거시적 관점은 종종 섬뜩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서도 현상을 객관적으로 읽어내며 다음과 같이 자신의 주장을 폅니다. 중산층의 숫자가 많아지면 물질적 입장과 취향이 비슷한 사람도 늘어나고, 극우 극좌파가 득세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결국 동기는 불평등이지만 결과가 평등을 낳게 되기에 중산층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놀랍고, 무서운 통찰입니다.

 

허위의식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허위의식이란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어떤 의도에 휘둘려 스스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 사회, 종교, 다른 시안에 관심을 쏟는 것을 뜻한다. 273p

 

오늘날 허위의식은 이념적 '마트라카주' (언론의 집중 공세나 집중 세뇌를 뜻함)로 생겨납니다. 다양한 이유 낙태, 총기규제, 이슬람의 위협 등의 소재들이 사용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는 눈치채 셨죠?

실업, 수감률, 전쟁의 이익, 부유층의 탈세 등의 중요한 문제들에 관심을 못쓰도록 주의 분산 용도입니다. 허위의식의 또 다른 형태는 허황된 믿음의 조성입니다. '아메리칸드림' 같은 사회적 이동성이 실제보다 크다고 믿도록 만드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하이퍼 리치들은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더 큰 불평등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계속되는 세계화 속에서 그 혜택이 평등하게 분배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자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끝을 맺습니다. 불평등을 온전히 이해하고 조장된 허위의식에서 스스로를 지키며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쳐나가야 하는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학습하고 변화하는 모습들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_브랑코 밀라노비치 를 읽고있습니다.

1주 1권 독서+서평/매일 쓰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매일쓰기

#경제공부

#허위의식